시스템 필수 앱 제외한 선택앱 삭제 가능
불필요한 앱 선탑재도 줄어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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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작년 8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한다. 

해당 앱들은 [읽기]만 가능하도록 설정돼
선탑재 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이렇듯 [삭제할 수 없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과 불만을 초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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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 스마트폰에 담긴 앱, 지울 권리를 달라!

    문제를 인식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되,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이에 23일 미래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 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요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을 부여했다. 

    선탑재 앱 삭제기능 부여는 
    [세계 최초] 사례다.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 선탑재 앱 삭제, 이렇게 된다

    앞으로 선탑재 앱 제공자(제조사, 이통사)에서 제공한
    [선택앱]은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선탑재 앱 중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용에 요구되는 앱이 [필수앱],
    나머지 앱은 [선택앱]이다. 

  • ▲ 단말별/통신사별 선탑재 앱 현황.(작년 12월 기준)ⓒ미래부
    ▲ 단말별/통신사별 선탑재 앱 현황.(작년 12월 기준)ⓒ미래부


  • 선탑재 된 앱들은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 
    제조사는 31개에서 39개로 
    스마트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제부터는 통신사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 접속 등 4개의 필수앱과
    제조사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들은 삭제할 수 있다.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 앱이 삭제 불가능 했으나
    역시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선탑재 앱 제공자는 
    과다한 스마트폰 선탑재 앱을
    설치가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39개→26개, 
    LG전자 38개→28개, 
    팬택:31개→26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한편 선탑재 앱은 
    기능별로 하나의 탭(폴더)으로 모아 출시한다.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 출시되는 모델부터 적용]된다. 

    이는 선탑재 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가 소실되거나
    스마트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 램(RAM)을 차지하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

       -이진규 인터넷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