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군 골프장 '전기료·수도비' 떠넘기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부대 내 골프장의 식당 운영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계약과 달리 전기료, 수도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혐의 등으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업체는 3년여 동안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의 골프장은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중 최대 규모로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곳은 다른 지역의 군부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처럼 군인 출신을 경영자로 두고 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는 단장, 실무 관리자는 기지 전대장이다.

공정위가 국가기관인 군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사상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군은 불공정행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경우는 사전 신고에 의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보통 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원 등에서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에는 민간 경제활동과도 관련이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외에 다른 지역의 군 부대 골프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