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뛰자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선진국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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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의 심화와 글로벌화의 전개로 세계경제의 성장구조가 고도화되고 삶의 질이 강조되며 환경과 빈곤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질적 측면이 중시되는 상황이다.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G20의 역할과 중국, 인도 등 신흥강국의 부상은 세계경제의 다극화를 앞당기는 모습이다.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 체제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자본의 이탈 권한은 크게 강화된 반면 국민국가의 거시경제정책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재편과 시장 제도가 전면화 되면서 경제의 유연성은 높아진 반면, 경제 변동성이 증가하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등 새로운 사회 위험이 증가했다.

▲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그 결과 IMF 구제금융을 조기졸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기업·가계·자영업자 등 개별 경제주체들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느끼게 됐고, 투자·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는 침체에 빠져있다.

더욱이 경제의 유연성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적응성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유연성과 변동성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파괴하는 일방적 신자유주의 시장개혁은 소득분배 악화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마저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여건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의 인구구조 고령화와 통일 대비의 필요성, 저고용 성장 심화 등 여건 변화는 성장에 대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사회 환경에 걸맞은 창조와 혁신, 자원배분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4%, 2000년대 4.5%, 그리고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 ⓒ주요국 잠재성장률 추이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의 성장전략은 개별 지역이나 산업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이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산업 간의 네트워크 결절을 발생하게 했다.

따라서 지역 간 특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혁신 체계를 확충해야 하며, 글로벌 및 지역 간, 기업 간 네트워크를 중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과거의 수출주도·외부지향의 성장전략이 개발 연대에는 주효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이러한 성장전략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가 해외경제의 동향에 민감해져 경기변동성을 크게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글로벌 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에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개발 연대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이 신산업의 개척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하면서 하도급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추종하는 기업 간 분업구조가 고착됐다.

이에 따라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혁신주도 역량이 미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과 대립적 사고의 프레임을 낳고 결과적으로는 위기극복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소, 벤처 기업이 혁신에 기초를 둬 창업하고 성장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내외에 걸쳐 대등한 R&D, 혁신,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질서 경시풍조, 형식주의와 적당주의, 정부지원 의존관행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각 부문에서 창의와 혁신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재의 주입식 교육과 경직적 노동시스템,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이 왜곡된 자원배분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대한상의는 "GE나 IBM처럼 핵심사업 재편에 성공한 사례와 '노키아'나 '코닥'처럼 강점을 지키려다 몰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시대흐름을 통찰하고 사업을 재정의하는 등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임직원들이 CEO처럼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가운데 인재와 시스템에 의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미션과 가치확립 위한 사내소통 활성화 △인재양성 △지식공유 및 협업시스템 구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수출-제조업-대기업-수도권 중심성장을 보완해 취약부문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수출산업화 △중소기업에 대한 R&D·해외진출·가업승계 지원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클러스터화 및 지역기업의 창조와 혁신 지원 등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력 재결집이 과제로 꼽으며 △사회구성원의 국가비전과 목표 공유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소통을 통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교환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불 목표를 달성하고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면 저성장 함정과 신샌드위치위기, 주체들 간 대립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을 넘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올해가 재도 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