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내수진작에 41조 푼다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등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강화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41조 규모의 재정 및 금융 보강을 비롯한 정책 패키지를 동원하고 경기 회복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재정과 통화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사내 유보하기보다 임금과 배당 등으로 순환시키도록 유도하는 세제안으로 도입하고, DTI와 LTV 등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0.4%p↓…내수침체에 日 답습 우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새 GDP 통계 기준)에서 3.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부진한 내수 등으로 당초 전망치 2.3%보다 낮은 1.8%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2.3%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당초 GDP의 3.4% 수준에서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GDP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수 침체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경제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것은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며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에 따른 내수부진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과다 경상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새 경제팀 정책방향의 첫 과제를 내수활성화로 꼽으면서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1조원+α' …거시정책 패키지 '될 때까지' 확장 운용

정부는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다.

당장 총 40조7천억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인 11조7천억원(GDP대비 0.82%)의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지원에 6조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신용보증과 무역보험도 2조원 확대한다.

금융 및 외환 지원도 29조원 늘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을 10조원 확대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온랜딩 규모도 150억달러로 50억달러 증액키로 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규모도 당초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 확대한다.

이밖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3조원 규모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등도 조성한다. 1조원 규모 선박은행을 조성하고, P-CBO 지원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해 2조원을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도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재정 확장을 예고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은 금융중개 대출을 적극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유보금에 과세…DTI 60%·LTV 70%

가계소득 증대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충격요법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최근 3년 평균 이상으로 임금을 늘릴 경우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한다. 기업의 임금 인상을 세제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발생한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임금비나 투자,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한다. 기업의 자율성 훼손 논란이 적지 않음에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과 금융권역별로 차등화되어 있던 DTI 및 LTV도 완화한다. DTI는 지역과 금융권에 상관없이 60%를 적용한다. LTV도 7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공제 40%...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 강화

27만1천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이 이뤄진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며 덩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시범적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