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 지원-고용 활성화 등 내수 살린다

2기 내각 경제팀의 7·24 대책 핵심은 가계소득을 늘리거나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각 분야 주요 추진 대책도 큰 틀에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 활성화 부문

고용노동분야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뼈대다.

2기 경제팀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꺼내 든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비정규직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보존해 내수를 살리려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지원, 시간선택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등이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 임금 지원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소득 불균형과 감소가 내수 침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정부 통계로 600여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배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OECD 11%의 배가 넘는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출연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경우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비정규직 비중을 축소한다.

시간선택제 지원도 확대한다. 전일제 근로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건설업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에게는 부가금을 부과하고 소액 체불임금은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무료 취업지원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도 대폭 확충한다. 반면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과 고령층은 파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고령근로자 파견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노동계는 고령층 파견 대상 확대가 저임금,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 대책 중 청년, 여성 일자리 확충은 여전히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9월까지 창원 등 기업 기반이 좋은 지역 3곳을 지정해 '일학습 병행제' 지역특구를 운영한다. 지역특구에는 폴리텍부설고와 산업정보고, 기업학교 등이 신설된다. 설립절차는 201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영은 상공회의소 등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정부는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특성화고 3년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을 묶은 5년 과정의 고등전문대도 신설된다. 고등전문대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 거주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시 부담 없이 전문대에 진학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또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특성화고 3개교를 스위스식 한국형 직업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 고용 대책은 보육·돌봄, 모성보호 강화와 고용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예정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돌보미는 방과 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제도를 확대한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여성관리자 확대와 전문직종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9월 중 보육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부문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기금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경제의 근간이자 소비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의 뿌리가 흔들리면 내수소비 진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현재 자영업자는 569만8000명으로 이 중 415만2000명이 고용원 없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재 1조3000억원 규모보다 대폭 키우기로 했다.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자금 융자와 특성화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자영업 점포 난립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창업-성장-재기단계 등 자영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된다.

도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지원이 이뤄진다. 같은 동(洞) 안에 50개 이상 동종 업종이 밀집한 전국 278곳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8곳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늘리고,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도 병행한다. 10월 실태조사를 거쳐 시장별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청년 상인도 양성한다.

정부는 10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 안정 부문

새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 못지 않게 민생 안정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생계비 부담 경감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과 관련,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난임부부 중 여성이 근로자일 때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만 일하는 홀벌이 가정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시행 중인 난임부부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전국 평균 150% 이하 소득(2인 가구 기준 월 576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씩 총 3회,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씩 총 4회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9월 중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 1월 중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국민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제 한도도 연간 월세지급액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해지지 않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물가 관리에도 박차를 가해 휴가철 숙박료 등 피서지 물가와 명절 물가 불안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 경쟁을 하도록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8월 중 지원규모와 재원마련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늘린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 상한액을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한다.

◇안전·서비스·중소기업부문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한다. 새 경제팀은 기업의 낡은 안전시설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에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총 5조원 규모로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기업의 노후안전시설 교체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7만1000여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자금 지원은 투자와 대출 중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는 우선주, 보통주, 정기회사채, 전환사채 등으로 지원하고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안전시설 교체 등이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해 10월쯤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펀드 조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 정부 출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낡은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으로 가능한 하천시설, 항만시설, 하수도, 터널·교량시설 등은 이른 시일 안에 보수·보강을 진행하고 민투법 대상이 아닌 공공청사, 재난시설은 법 개정 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산업재해예방시설·가스안전관리시설·광산보안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일률적으로 3%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지만, 올해 말로 이 제도가 끝난다. 정부는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대·중소·중견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액공제율 수준과 적용대상, 일몰기한 등을 확정한 뒤 9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도 이뤄진다.

정부는 신성장분야 유망 서비스업도 육성키로 했다. 5개(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2개 추가분야(콘텐츠, 물류)에 대한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신성장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지침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수산부문

정부는 농업 등 1차 산업분야를 다양한 체질개선 대책을 통해 미래산업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농업분야는 쌀시장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을 비롯해 농업 선진화 대책, 유통환경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수입 쌀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쌀산업 발전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쌀값 안정 등 수급균형책, 쌀 수입보험제도 등 농가소득 안정 방안, 생산·유통 시스템 효율화, 쌀 가공식품 개발·수출, 국산 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대책 등에 기존 예산보다 규모를 늘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도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과 가공·외식관광 등 1·2·3차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내는 6차산업 분야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농식품 수출상품화 전략을 발표한다.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제2파프리카(인삼, 유자차, 버섯, 꽃, 유제품) 육성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검역현안 해결, 가축분뇨 자원화, 식품·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올 하반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유통구조 개선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농식품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농협 공판장 출하 촉진 등 소비지 유통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계약재배를 늘려 산지 수급 안정에 나선다.

이밖에 고랭지배추나 양파 등 작물별로 공급 비중이 큰 지역을 주산지로 정하고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해양수산부도 연말 완공되는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단계를 단순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