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도덕불감증 '심각'… 전·현직 대표 3명 불구속 기소, 범행 가담 임직원 17명 입건유예
  •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현 대표이사 김모(56)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61)씨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주무차장 등 업체 임직원 17명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여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6000만원의 허위 출장비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돈은 유흥주점 등 회식비나 접대비, 명절 선물비, 야식비, 생일파티비, 경조사비, 교통비, 운영비 등에 사용됐다. 이들이 지난 7년 간 수령한 허위 출장비는 같은 기간 한국남부발전 전체 출장비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조직 전체가 관여한 비리다"라며 "조직적으로 조성한 허위 출장비는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부나 문건으로 자금 사용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고 설멸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