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국 리스크 관리 가능… 수출→내수 변화 적응해야"

 
당정이 중국 주가 하락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위주로 바뀌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중국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중국 경제의 장기 대응 방향으로 한-중 FTA 조기 비준, 산업 구조조정, 4대 구조개혁 추진 등을 논의했다.

TF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수출에서 내수로 변화하고 있는 장기적인 중국 경제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응 방안은 3단계가 있다"며 "우선 한-중 FTA 조기 비준과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의 과잉 설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의원은 "세 번째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이 단순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도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4대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입법을 위해 야당의 동의를 얻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기획재정위에 제출된 법안 통과를 거부하는 명분인 안홍철 무역투자공사 사장 사퇴 문제는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기재위 재정 소위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등 금융 기준이 아닌 산업 기준으로 조선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석훈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TPP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산업이 (경쟁력이 높은) 일본 제조업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는 TPP보다 한-중 FTA 비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위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지만, 그보다 우리 경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구조가 바뀌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다양한 기회가 있는 거대한 시장"이라며 "막연한 걱정보다 중국을 앞서는 선도 전략, 중국과 동반 성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동반 성장하는 방안'은 한-중 FTA 비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상황점검 TF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한-중 FTA 비준을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정치 일정을 감안해 비준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 내달 초까지 비준되면 관세인하 등으로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산업지원법 등도 통과되면 중국 관광객 유치와 의료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로를 열기 위해 한-중 FTA 비준이 중요하다"며 "TPP의 경우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길정우 의원은 "TPP로 인해 한-중 FTA 조기 비준 필요성도 높아졌지만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