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TPP 가입 '글쎄'…냉정하게 판단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좀 냉정해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PP 타결 소식에 사방에서 이번에 창설 멤버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전 세계 무역의 40%에 가까운 시장을 놓친 것처럼 비난한다"며 "모두들 진정하시고 쿨하게 상황을 보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TPP에) 참여 안했다고 마치 거대시장을 놓쳐버린 것으로 표현하는 건 좀 거시기하다"며 "어차피 지금부터 각 나라가 자국의 비준을 받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1~2년은 걸려야 하고 그동안 협상해서 참여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일본과 미국이 TPP에 가입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 주기 곤란한 것들이 많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때 미국이 관철하지 못했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을 다시 요구한다면 괜찮다 했을 것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은 가뜩이나 우리가 파는거 보다 사오는 게 훨씬 많은 데 우리 시장을 더 열어줄 것인가"라며 "일본서 얻을 관세 절하는 조금이고 우리의 기계, 부품, 자동차 시장 등은 무차별로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TPP에 참여하지 못해) 섬유산업 등 일부 불리해진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의 예를 들어 전체를 일반화 하는 것도 문제이고, 협상의 내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한 시점에서 비난을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의 TPP 가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몇 달 전 미국 상의에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뜻의 발언을 바로 해버렸다"며 "이는 한·미 FTA 때 덜 받은 양보를 더 받아야하니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협정을 판단 잘못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비난한다"며 "좀 냉정해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