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체결 시 음료수·담배 '수출 확대' 수송기계·전기전자 '수입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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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무역업체 2곳 중 1곳 이상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한일 무역 특징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교역하는 국내 무역업체의 53.6%가 일본과의 FTA 체결에 찬성했다.


    앞서 무역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비해 대일본 무역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한·일 FTA에 따른 향후 수출입 전망에 대해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라 수출업체의 54.0%가 수출 확대를, 수입업체의 51.9%가 수입 증가를 전망했다. 단, 일본의 공산품 관세율이 매우 낮은 반면,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출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의견도 상당수(수출 46.0%, 수입 48.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한일 분업관계, 경쟁구도, 관세율 등을 고려할 경우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음료수, 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와 차 등 농식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 등은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수송기계, 화학제품, 기계, 직물 등은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된 품목들로 아직까지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정밀화학(42.2%), 섬유류(41.3%), 기타화학공업제품(40.0%)에서 한일 FTA시 국내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답변 비중이 실제로 높았다.

     

    농림수산물(34.7%),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5.9%), 기계(35.3%) 등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 수출시 일본의 까다로운 품질기준과 검사, 인증, 안전 기준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증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3국간 FTA와 RCEP의 본격적인 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해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한·중·일 FTA, RCEP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