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인상에 1병당 29원꼴 稅 부담 늘었다…年 928억 증세 효과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했으며, 예년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할 경우 연간 928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이유로 올해초 담뱃값을 80%나 올려 내년에 6조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53%를 차지하는 소주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주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8일 "451.6원이던 소주 원가는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했다"며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원의 소주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같은 희석식 소주로부터 정부가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2013년 기준 약 1조6538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맥주 등을 포함한 전체 주세(4조6354억원)의 35.7% 정도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 오르면 소주에 붙는 세금은 1병당 28.6원이 추가된다. 2013년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간 약 928억원(1조6538억원의 5.61%)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면서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주류업계는 원가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최근 순한 소주 추세는 주정이 덜 들어감에 따라 원가하락 요인이 되고, 최근 급락하고 있는 국제유가, 얼어붙은 소비심리 등을 감안할 때 원가인상 요인은 적어 보인다"면서 "세수를 더 걷어야 하는 국세청이 소주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원가인상을 부추기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주에 붙는 세금을 직접 올릴 필요 없이 소주 원가만 올리면 소주 관련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애주가들의 반감이 적을 것으로 보고 소주 값 인상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정부는 담뱃세와 마찬가지로 주로 간접세 위주로 세금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납세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