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불안감' 조장 제재 방침
  •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선행학습 유발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등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합동점검에 나서며 필요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도 분당·일산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초과징수 등 학원비 편법인상, 선행학습 유도를 통한 불안감 조장 등에 대해 진행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