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 北 핵개발 의지 못 꺾어...우리 내부 안보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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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갖고 "이제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90년대부터 계속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북한이 거듭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온 만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통해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국론 결집과 경제 위기 극복 '투트랙'으로 진행됐다.북핵 위협에 따른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남남갈등이 되지 않도록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국회를 향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호소를 이어갔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법을 포함 민생법안 17개 처리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이 1994년 '서울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지속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해온 점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면서 우리 내부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 다.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 것"이라 했다.또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으로 1320억원이 들어갔고 지금껏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된 점도 짚고 넘어갔다.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최단기간 내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긴급조치가 불가피 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시설과 원부자재, 재고를 남기고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더이상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북한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입주기업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를 시일 내 경영 정상화를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 보험으로 투자금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 했다.이어 "대체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도 경제계와 함꼐 지원할 것"이라며 "생산차질 등 손실이 발생할 때는 정부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와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져도 효과는 국민들이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떄 나타난다"고 했다.북한이 도발 이후,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야당 일각에서 '북풍의혹'과 같은 음모론이 나서는 데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 잘라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 앞에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고위간부인 장성택, 이영호, 현영철 등이 잇따라 숙청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3년 반이 넘었다"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우리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경제계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 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호소했다.박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설 명절에 지역을 돌며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 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