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국제협의체(JITSIC)와 유례 없는 정보공유

  • 국세청은 한국시각으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파나마 페이퍼'와 관련한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와 관련해 유례 없는 국제 공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세계 21개 조세회피처에 세운 21만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자료가 담긴 '파나마 페이퍼스'를 공개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역외탈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기로 했으며 가시적 성과를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데이터베이스(DB)분석 역량을 통해 JITSIC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으로 주요 국가 국세청이 공조의 길을 열었다"며 "기업 경영과 경제 상황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TSIC는 2004년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과 조세회피 기법 공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현재 총 3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