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은행·노동法 흐지부지되나…野 "민심은 거부권 행사한 셈"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입법 처리를 기대하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다.

먼저 새누리당은 여대야소의 마지막 40여일 간 필사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노동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역시 혼잣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 주문에 대해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우리 당의 뜻에 부응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반영할 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과 직결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20일 기준 법제사법위에 올라있는 법안은 총 93개이다. 여야 간 견해가 큰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재적의원 60%이상 찬성으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해 쟁점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상임위 갇힌 은행법·포이즌필 자동폐기 되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갇혀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산적해 있다.

의료, 금융, 교육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2012년 7월 발의됐으나 여태 기획재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도 등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은 법사위에 있는 식이다.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등을 법제화하는 규제개혁특별법과 중소 벤처기업 인수할 때 주식 보유를 50%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정무위에 멈춰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현행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시 최대 10%)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안이 핵심이다. 지난해 인터넷 은행으로 선정된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통해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노동개혁법안은 폐기수순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당이 노동4법 중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 했으나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포함한 4법처리라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다 더민주는 '파견법 수용불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 합의점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 막판 합의 불 지피는 정부 여당...실무협상에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법 처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가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만큼 막판 협상에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민주는 경제분야와 관련해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관한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임대차 보호법 처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월호특별법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구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타협하고 양보해 법안을 하나라도 통과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여야 3당은 쟁점법안을 놓고 각당 수석부대표들간의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은 20대 국회에서도 잇따라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오정근 교수는 20대 국회의 각 당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우파를 5.0으로 좌파를 1.5 이하로 봤을 때 새누리당은 2.9. 더민주 1.9, 국민의당 2.0, 정의당 1.5로 측정했다. 새누리당이 중도우파(3.5)도 아닌 중도파에 그친 데다가 국민의당의 경제성향은 중도좌파로 더민주와 비슷한 궤도에 서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으로 현역 의원들의 잇딴 탈당으로 현재 의석수는 146석으로 원내과반이 무너진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을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처지에 다가 내부 분열도 극심하다. 당장 눈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과 6월~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표를 앞두고 당권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총선 전보다 계파갈등은 더욱 치열해졌다.

더군다나 법안 처리의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여러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20대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각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될 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