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쇄 가능성 ↑ 與미세먼지 TF 구성 촉구 중국-디젤차-화력발전 등 배출원별 원인규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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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가 대중요법이 아닌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경유값 인상과 같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와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경유값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규제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제외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심각하게 지적되는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개선하며, 일정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현재 우리나라에는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다. 오는 2029년까지 20기를 추가로 증설 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면서 40년이 넘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논란이 확산되자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LNG발전소로 대체 건설, 신재생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새누리당은 정부 내부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기 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용절감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이밖에도 △중국 오염현황 공유 확대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배출원별 노출·위해 정도 등 공개 △미세먼지 배출공장 방진 시설 보급 확대 등을 요구했다.통상적으로 당정협의는 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나 이날 회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섰다.미세먼지에 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앞서 발생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국민적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특히 첫 당정협의를 생활밀착형 이슈인 미세먼지로 잡아 향후 새누리당의 정책 기조를 '민생'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통상적으로 당정협의는 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나 이날 회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선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전일 기상청을 찾아 미세먼지 예측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디젤차에 대해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정부가 권장해온 바도 없지 않는데 디젤차가 대기오염 촉발 주범이라고 하니 기분이 묘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세먼지 주범을 디젤(경유차)엔진에서 뿜어져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어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그는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좋은 식품이 중요하듯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하고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WHO 권고 기준과 주요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자동차, 사업장, 생활 주변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지역적, 산업적 여건상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 덧붙였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립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부의장, 이명수 민생특위 의원장, 정운천 민생특위 부위원장, 이현재·박찬우·김승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부 제1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최정보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