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 7일 국회 개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린다.

양승조·정춘숙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원금 관련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제훈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등 각계 대표들이 참가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립금이 17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은 올 지원 금액(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보는 상황인 만큼 지급할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국고 14%, 담뱃세 6%)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하다"며 "지원금이 준다고 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