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발표 일주일… 책임 시비-입시 차질-정책 비판 등 후폭풍

1주기 대학구조개혁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한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된 후, 대학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구조개혁 D·E등급 대학 66개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완전히 탈출하면서 안도한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일부 또는 전면 제한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5일 교육부는 학사구조개편 등 구조개혁 평가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 작년 8월 구조개혁 평가 하위 등급에 올랐던 대학들 중 정부 재정지원 참여·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지난 1년간 받은 각종 제한이 해제된 그룹1 25개교는 환호하고 있다.

충북소재 A대학은 "피나는 노력을 지난 1년간 기울였다. 이에 대한 성과를 재정사업 제한 해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조개혁 D등급 명단에 올랐던 한 대학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의 노력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결과로 나타났다.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고 환호했다.

몇몇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 탈출 등을 자축하는 글을 게재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그룹2·3에 오른 대학 41개교는 2017학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면서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 일부 학교는 학내 진통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그룹2로 지정된 14개교는 신규 사업 참여 자체만, 그룹3에 속해 D등급을 받은 16개교는 신규 사업을 비롯해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유형과 학자금 대출 50%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E등급(11개교)은 기존·신규 사업, 국가장학금 I·II유형,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재정지원 제한 등으로 상지대 학생들은 구조개혁 평가 직후 보직교수 등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재정제한 꼬리표가 붙은 청주대의 경우 "또 한번 날벼락을 맞았다.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등이 오르내리면서 구성원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주대는 재정지원 제한 탈출이 좌절되면서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김천대는 최악의 결과인 E등급이 결정됐고, 재정지원 제한 대상은 이행점검 41개교 이외에 1개교가 늘어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천대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D등급이 결정된 수원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결정에는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 납득할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건 황당하다. 정량평가는 통과됐는데 정성평가 점수는 아주 낮았다. 구성원들은 굉징히 분노했다. 이번 교육부 결정에 따른 이미지 추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에 따른 '부실대학'이라는 오명 속에 해당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재원 등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201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진행되면서 학생 모집에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 대학별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결과 번복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행 점검 이후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등급) 변경 계획은 없다. 2017학년도 재정지원 제한이 되는 부분이기에 2018학년도에는 조정될 수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학들의 수용이 쉽지 않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수십명을 투입했으며 답변을 했다.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