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편성시 내년 2월 지원… 내년 누리과정 대상 7만명쯤 감소

  •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현재까지도 편성하지 않은 경기,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감액했다.

    교육부는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 심의에 앞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매년 10월께 통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교육청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39조843억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예산 5조1990억원을 포함하면 44조283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4992억원, 추경예산보다 6434억원 증액된 규모다.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른 기준, 단가 등을 적용한다.

    전국 교육청 중 현재까지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육부는 각각 5356억원, 762억원을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시 지원하고, 미편성할 경우 전체 교육청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는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 돌봄교실 등 5개 사업이 편성됐다. 내년 누리과정의 경우 지원 대상이 올해 대비 약 7만명이 감소함에 따라, 2000억원 줄어든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