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산업통상자원부 존치 결정 긍정적 평가기존 정책 관행 과감히 탈피해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강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5일 정부가 조직을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한 것과 관련, "모든 국가 부문의 재도약을 추동하는 포괄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날 중견련은 1단계 정부조직 개편안이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통일, 안보와 외교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 방향을 확인케 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회 제반 부문의 혁신과 통합을 요구한다.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 등 폭넓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운용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련 측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면서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한 결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정책을 분리함으로써 내수 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산자부, 미래부, 금융위의 일부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반복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능 간 통합적 협력의 틀을 구성해 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데 관련 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견련은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키로 한 결정에 대해 "향후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