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기본료 폐지보다 요금할인율 5% 인상 검토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실현을 앞두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논의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 등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할인율은 2015년 12%에서 20%로 올라간 바 있다.

시민단체는 20%에서 30% 상향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요금할인율이 인상되면 통신사의 매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확대는 기본료 폐지 이상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제조사와 재원을 반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오롯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당매출(ARPU)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300MB인데 이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분리공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화해 출고가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미래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추가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