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사립유치원에 엄중 경고… "모집정지-폐쇄 불사"

• 

  ▲ ⓒ뉴데일리DB

  
  이달 18일과 25~29일 예고된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이 철회된 지 반나절만에 번복되자 교육부가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그간 협의 노력 등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뒤로한 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휴업을 발표,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교육부와 한유총은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앞서 예고했던 집단휴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유총은 휴업 철회 7시간만에 이를 번복, 교육부가 합의사항을 파기했다며 18일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우선 집단휴업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각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집단휴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아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를 위해 각 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학부모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육대란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한유총 측의 집단휴업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 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재정조치를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 조치 또한 이행토록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 감사를 추진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한유총과 휴업에 참여하려는 유치원에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휴업을 철회하고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