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지사라 애로를 모른다"… 경기도 국감 '쳥년정책' 놓고 후끈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형 청년정책'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년통장과 같은 정책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해당 정책은 성남 청년배당과 달리 소득을 고려해 꼭 필요한 청년만을 지원하는 '타깃형 정책'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은 남 지사의 연정(聯政)을 주로 언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가장 돋보이는 이슈는 단연 '경기도 청년정책'이었다. 해당 정책은 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원금을 더해 최대 1억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연금'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돼있다.

이날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남 지사는 청년연금이 선별적 복지로써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소수를 선별해 경쟁을 형성하는 정책"이라며 "청년연금 사업의 경우 도 전체 청년 중 혜택 대상이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 의원은 "제조업 등 도 선발 조건에 맞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했을 때도 혜택은 전체 9%만 누릴 수 있다"면서 "이를 두고 부유한 금수저로 자란 남 지사가 미수혜자의 근로의욕 상실 등의 애로를 전혀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지사는 "표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중앙정치를 하다 보면 지역 정치의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경우 1억 통장뿐 아니라 제조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이스터 통장, 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정책이 있으며 총 대상은 13만명에 달한다"고 맞섰다.

이어 "이와 관련한 부분은 얼마 전 새 정부하의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의한 상황"이라며 "해당 정책은 도 중소기업과 청년을 위한 대책이며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표 의원과는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남 지사는 도 청년정책이 성남시 청년배당과는 차별화되는 '타깃형 정책'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또, 해당 사업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 구분 없는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24세 이상 모든 청년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 청년배당과는 다르다"면서 "성남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도가 성남 청년배당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변론기일 신청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이 도의 다른 정책과 연결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