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標 복지 절반 회생… 청년예산 복구 vs 버스 준공영제 보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여야 간 진통 끝에 추진될 전망이다. 연말 중 시범도입 예정이었던 버스 준공영제는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남 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여야 대표 의원들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시행 합의서'에 최종 동의했다.

합의서에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시행하며 필요 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내 중소기업 취직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일하는 청년' 사업 예산 205억원은 앞서 민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지만 협의를 통해 복구됐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10월 중순쯤 발표된다.

남경필 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 정책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시행되게 됐다"면서 "파행을 막고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해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난 3년간 다져온 경기도 연정의 힘을 재확인시킨 결과"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절박한 청년의 희망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연말 시범 도입예정이었던 '버스 준공영제'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도, 시·군 예산으로 보전해 기사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준공영제 사업은 본회의에서 보류된 상태다.

김영환 도의원(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의회 내 찬반 의견 대립으로 도가 제출한 준공영제 협약안을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보류 사유는 버스 지원정책에 대한 검증 시스템 미비와 사전 협의 부족"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 연말부터 약 279억원을 투입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 통과를 막아왔다.

현재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24개 시·군 중 고양, 성남시를 제외한 2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도의회 보류로 연말 중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도는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원가 정산 시스템 등을 보완한 협약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와 관련한 절차는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원가 산정 시스템 등을 보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예산 확보 등이 불확실한 상태지만 올 연말 도입을 목표로 참여 시군과의 실무적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류 결정에 따라 도가 시행안 보완에 나선 가운데 준공영제를 둘러싼 도의회 내 찬반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길룡 도의원(바른정당·국민바른연합 간사)은 "버스 준공영제는 순수하게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관련 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반대 의견에 의해 도 전체 정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