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 결국 '니 편내 편'… 남경필式 복지 잇단 제동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버스 준공영제'가 도의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책을 담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 205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야가 협의한 경기도 연정(聯政)과제에도 포함돼있다.

반대 의견의 중심이 됐던 민주당 의원들은 협의 부족과 계획 미비를 삭감 이유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남 지사가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한 사업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일하는 청년' 예산은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를 앞두고 남 지사는 SNS를 통해 "(일하는 청년 예산에) 경기도의회 의원들께서 현명한 결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번 일에 정치적 셈법은 잊어달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남 지사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버스 준공영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도 예산으로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기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대책으로 논의돼왔지만 도의회 내 반대 의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오는 12월까지 일부 시군에서 시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을 제출했다. 오는 12일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다룰 계획이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경선 도의원(더민주·고양3)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정산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도의원(더민주·고양2)도 최근 '경기도의원에 드리는 호소'를 통해 "현재 준공영제를 위한 정확한 수익금 점검과 원가공개 체계가 미비한 상태"라며 "공공정책의 신뢰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가결을 막아달라"고 전했다.

도의회 여당의 반대로 역점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겪자 도 안팎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정책이 여야가 동의한 경기도 '연정(聯政)합의문'에 포함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의 도 바른정당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 사업의 경우 경기도 연정합의문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남 지사를 돕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논리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정 과제 중 하나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12월 중 시범도입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도내 지자체의 참여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