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재근 의원 "잠재 환자 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관리 정책 만전 기해야"

  •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성도착증으로 인한 진료 인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성폭력범죄자는 2만9414명에 달했다. 이는 4년 전인 2013년 성폭력범죄자 2만4835명 보다 4579명 늘어난 수치로 약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2만3310명으로 79.2%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4499명(15.3%), ‘통신매체 이용 음란’ 1163명(4.0%),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442명(1.5%)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른바 ‘변태성욕’ 또는 ‘성도착증’으로 불리는 ‘성선호장애’진료를 받은 사람이 고작 326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6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였지만,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성폭력범죄자 수 2만9414명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 상병 유형별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흔히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과 몰카 범죄 등으로 나타나는 ‘관음증’이 각각 82명, 혼잡한 지하철·버스 등에서 이성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사례로 흔히 알려진 ‘마찰도착증’ 3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성의 의류에 집착하며 성적 쾌감을 얻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14명, 특정 물품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 ‘물품음란증’과 조두순·김길태 등을 비롯해 최근의 이영학까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소아성애증’이 각각 각 13명, 여러 성선호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선호 다발성 장애’ 8명, 고통․굴욕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가학피학증’4명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성선호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발적 내원 보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강제 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보건당국은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