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주의 93.8%·관로 72.5%·광케이블 53.9% 보유


차세대 이동통신 5G 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KT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5G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유선설비 활용이 필수요소로 꼽힌다. KT는 전체 전주의 93.8%,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 등을 보유하고 있다. 

KT가 2002년 민영화 이전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부터 보유하던 설비들을 강화되면서 이러한 독점 체제가 가능해졌다. 

경쟁사에서는 필수설비를 공유, 확대해 국내 통신 업계의 5G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도 5G 조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KT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G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세부 과제로 포함시켰다.

올 국정감사에서도 필수설비 공유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쓰면 유효한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다"며 공유 확대 의사를 물었다. 

이에 황창규 KT 회장은 "설비 제공은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유·무선 밸런스를 파괴하고, 기간 인프라를 상당히 위축할 위험이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국가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도 말했다. 

필수설비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면 망 구축에 투자할 요인이 줄고 더 나아가 국가 기간망인 유선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국감에서 "KT가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정부도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