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돌' 공정거래조정원 이름값… 분쟁 1만 5천건 처리-5천억 피해구제

창립 1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조정원 역할이 확대되며, 지난 10년간 1만 5,046건이 분쟁사건을 처리해 5천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창립 10주년을 맞아 30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기념행사를 개최,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07년 12월 3일 설립됐다.

설립 당시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에 국한됐던 조정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됐으며, 올해에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등 조정원의 업무 영역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1만 5,8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1만 5,046건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액 및 절약된 소송비용 등 약 5천억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는 등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업종별 거래행태 등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효율적인 법집행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수행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