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지계 '정책숙려제' 도입… 교육부 "찬반의견 충실히 듣겠다"

앞으로 교육 현안 결정과 관련한 국민 논의를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고교 무상교육·반값등록금 확대 등을 통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 혜택,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등이 도입된다.

2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 교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참여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한 교육부는 △대상 선정 △정책별 국민소통 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숙려기간 운영 △정책 결정·추진 등의 단계를 거쳐 일정 기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선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소질 및 역량을 키워주는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 105개교)를 준비하고, 자유학년제를 1470개교에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은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가 실시되며, 학생부 전형 공정성 강화 등 대입 제도를 올해 8월 중으로 마련한다.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은 전체 국립대로 확대해 800억원을 지원, 균형발전 거점으로 지방대 발전을 위한 '지방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에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 혁신 교육과정 운영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는 100억원을 투입해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창업펀드 확대·산학협력단지 조성 등 청년 일자리 및 대학 지식 가치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에 113억원을 지원, 직업 MOOC 개발·한국형 나노디그리 등을 시범 도입된다.

취약계측 교육지원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로 2조58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고교 무산 교육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갑등록금 수혜자 약 8만7천명 확대 및 기숙사 충원 등을 통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제도를 확대하고, 중학생 1학년 300명을 선정해 중2부터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 진로개발을 위한 '파란 사다리 사업' 등을 신규로 도입한다.

또한 2021학년도에는 대입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로스쿨 및 의약학 계열 취약 계층 선발 확대해 계약 간 이동 통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전 생애게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연간 3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대상 평생학습 참여비용을 지원한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진보강 의 경우 지진위험지역은 10년, 이외 지역은 5년으로 단축해 조기 완료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