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원전 가동률 왜?… '원안위' 두달 걸리던 점검, 6~7개월씩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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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원전의 가동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고리원전. ⓒ 한수원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원전의 가동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국내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정부의 전력수요감축 요청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원전 가동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원전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올해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요인은 '정비기간'에 있다. 

국내 24기 원전은 통상적으로 18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받게 돼있다. 문제는 지금껏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두달 안팎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들어 7개월이상 고무줄처럼 연장됐다. 

안전 점검차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지난 29일 재가동이 승인된 한빛 원전 6호기의 경우, 정기검사에만 7개월이 소요됐다. 한빛 6호기는 지난 7월 13일부터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받았다. 이외에도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등은 1년 가까이 검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원전의 문제점이 발견돼 검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재가동 승인 절차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뒤따른다. 

지난 2일 취임한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환경단체 출신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건설 반대측에서 섰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원전 안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다. 또 원전사고 때 사업자인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전 가동률의 경우, 지난해 기준 71%가 최저선이었으나 올해는 56%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반대를 추진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동안 기존 원전 역시 설비를 이유로 발전을 연달아 멈춘 셈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현행 원전의 점검 강화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가동원전 24기 중 10기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LP 부식 등 1기의 원전에서 규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전원전으로 확대 조사 등을 실시해 철저히 확인을 하고 안전성 확보가 확인되면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