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대공황 재현 우려… 전문가 "단순 비교는 비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차별 '관세폭탄' 결정과 관련 대공황 재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920~1930년 대공황 당시에도 미국발 관세조치가 전세계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했고, 결국 각국은 오랫동안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지난 2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공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이 언급한 대공황 사례는 1930년 미국이 제정한 '스무트-홀리법'으로 인한 파장에 기반한다.

해당 법은 관세율을 미국사상 최고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29년 10월 뉴욕증시 대폭락으로 불황이 시작되면서 내수기반이 무너지자 수입제한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당초 농산물 관세 인상이 목적이었지만 산업계 요구가 더해지면서 수입품 2만 품목 이상에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붙였다. 당시 평균 관세율은 최대 60% 가까이 높아졌다.

이에 영국·프랑스 등 전세계 주요 나라도 관세 인상 경쟁에 나서면서 심각한 보호무역주의로 대공황에 빠져들면서 1929~1932년간 국제무역은 63%나 감소했고, 각국 국내총생산도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의 경우 만만하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 대공황과 직접 연관지어 비교하는 것은 아직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대공황 당시에는 거의 전 품목에 무차별 관세가 부과됐지만, 지금은 철강만이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 교수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농산물,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혁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는 "과거 대공황처럼 세계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적어도 철강 분야에서는 심각한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시장 수출이 막히면 결국 그 물량이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가 비슷한 관세 조처를 하게 될 경우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민관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이 높거나 기술격차가 있는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며 "통화와 재정 등 정책당국도 합심해 적극적으로 상황 개선 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