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과 관련해 공론화 범위가 확정됐다. 학생 선발, 대학수학능력평가 방법에 대한 사안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반면 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개편안은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조사 등을 거쳐 8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입에 대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빠듯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신속성, 합리적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국가교육회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제안 열린마당, 전문가 협의회, 홈페이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론화 범위를 검토했다.

    김경진 특별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후, 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론화 범위에는 학생부위주전형-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이 포함됐다.

    선발방법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시 최저기준의 경우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활용돼 대입 전형에서의 비중이 높다.

    학생부·수능위주전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수시 최저기준은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2안) 등 2개 세부안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수업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부합하다는 점,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교육 개선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이 주장되어 왔다. 수능위주전형은 공정하며 학생부 교과성적이 부족한 학생에게 재도전 기회가 된다는 점이 제기돼왔다. 선발 방법 비율 문제는 온라인 의견수렴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시 최저기준 완화, 폐지 주장과 변별력,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수능 평가방법은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했던 핵심사항이다. 현재도 개편 논의의 중심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 범위에서 수시·정시 통합여부는 제외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수시·정시 통합 시 대입전형 복잡성 증가, 응시횟수 조정에 따른 갈등, 혼선으로 인한 대입 안정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자필고사 축소, 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 전문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도록 통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다. 공론화위 주관하에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을 이해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올해 6~7월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며 공론화 결과가 도출한다.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특별위에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마련하게 되며,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8월 초 확정된다.

    특별위 공론화 범위와 관련해 수능 평가 방식은 사실상 1년 전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과 큰 차이가 없고, 수시 최저기준은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 앞으로 기간 내에 혼란이 지속될 듯하다. 수능 최저기준은 고교간 학력 격차, 내신 불리 학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은 수시, 정시의 핵심 전형이다. 전형간 비율, 수시 최저기준 활용은 대학별 여건이 다르다. 대학의 자율성 등과도 연관성이 높고 수능 평가방법은 교육적인 장단점과 상호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2개월 남짓 남은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신속성, 합리적 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그동안 주장이 난무하는 등 혼란, 갈등이 거듭됐다. 현장성과 전문성 등이 반영된 합리적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남은 시간이 많이 않기에 공론화위는 신속, 실질적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