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지주회사 '큰 틀' 변화

"9월 정기국회에 올려라"…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올인

7월 발표 공정위 최종안 촉각
10대 그룹 사전 마사지 이어 국회 소통 추진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06-08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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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전속고발권 및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공정위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우군격인 여당과 시민단체와의 사전 교감 속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재계와 자유한국당 설득 계획을 짜고 있다.

오는 14일 취임 2년차를 맞는 김상조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로드맵은 9월 정기국회 제출이 목표로 내부 특별위가 7월 최종안을 마련한 뒤 8월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짰다.

앞서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은 10대그룹과 만나 미리 군불을 뗐다.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우려도 잘알고 있다"며 "다만 무조건적인 대기업 옥죄기가 아닌 법규정 현실화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니 이해를 구한다"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개정안의 주 타깃은 어차피 대기업과 갑질 근절에 있다.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한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점과 여기에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사익편취 규정 도입후 지분매각 등 규제회피 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핵심과제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공정위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1차 관문인 정무위,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38년만에 추진하는 법안 전면 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정 취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자 한다"며 "국회활동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기업 제재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6.13 지방선거이후 국회 상임위원들의 교체여부도 개정안 통과의 변수가 될수 있어 정무위원회 재편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속살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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