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 기관장 대거 물갈이 임박
  •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수(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비율이 1년 전보다 2.8%p 하락했다. 채용비리 등으로 감점 처리된 기관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평가 결과를 인사 참고용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공기관장 교체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경영 평가는 S등급부터 A~E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대상은 공기업 2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총 123곳이다. 기관장은 2017년 12월31일 기준 재임기관 1년6개월 이상 25명, 감사는 6개월 이상 22명이 대상이다.

    이번 경영 평가에서는 전체 기관의 10.6%가 상대·절대평가 합산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13.4%)보다 2.8%p 하락한 수치다.

    상대평가에서는 13.8%가, 절대평가에서는 7.3%가 A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단 1곳도 없었다.

    B등급 기관 비율도 2016년 40.3%에서 지난해 35.8%로 4.5%p 줄었다. B등급 기관의 경우 상대평가(36.6%)와 절대평가(35.0%) 비율 모두 1년 전에 비해 저조했다.

    반면 C등급 이하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크게 늘었다. C등급은 31.9%에서 38.2%로, 최하등급인 E등급은 3.4%에서 6.9%로 각각 6.3%p, 3.5%p 상승했다. 2016년도 E등급 비중이 3.4%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과 2년 연속 D등급 공공기관의 기관장 10명을 해임건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중 5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기관장이 공석 상태다. 나머지 5개 기관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된다.

    D등급을 받은 경고조치 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7명이지만, 이 중 5명은 면직과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했다. 나머지 2명만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상대평가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곳은 8개로 지난해(4개)보다 4곳 증가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최하등급을 받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9곳이다. 울산항만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소상공인시장힌증공단 등이 D등급을 받았다. C등급(보통)은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근로복지공단 등 44개다.

    B등급(양호)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45개다. A등급(우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기관이다.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가 공공기관은 -1.9%, 준정부기관은 -1.6%로 떨어졌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 평가에서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용비리 연루 기관에 대해서는 기소, 징계·문책, 주의·경고 순으로 감점 처리했다.

    기관장·감사 평가에서도 우수등급 비율은 전년에 못미쳤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2명(8.0%)에 불과했다. 그나마 감사는 우수등급이 단 1명도 없었고, 미흡은 6명이나 됐다.

    기관장·감사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하위등급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쌓이면 교체 대상이 된다. 또 이들 기관은 내년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감사 평가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해 절대평가 운영 방향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에 결과가 나올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를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선도(소득주도성장)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창업·벤처기업 지원(혁신성장) △채용비리,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갑질 근절(공정경제) 등이다.

    또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평가 항목에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