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직자-보좌관-지지모임 출신 줄임명
경호처-출판사-학부모모임-노조 출신 등 전문성 갸우뚱

  •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

     

    공공기관에 '낙하산'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상임감사 자리마저 친문(親文,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에 문외한인데다 감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 CEO를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의 존재 의미 자체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0곳 중 99곳이 상임감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명된 감사는 한국수출입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국민연금공단 등 총 19명이다. 이들 가운데 17명(89%)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대선캠프 출신 등 친문 인사였다.

     

    민주당 활동 이력이 있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총 9명이었다. 조용순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임찬규 GKL 감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박재혁 주택관리공단 감사는 민주당 경남도당과 단디 정책연구소장 출신이며, 이재강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는 민주당 부산서구·동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가 된 허정도 씨는 민주당 문재인 대표 미디어특보를 지냈고,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감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사무처장 출신이다.

     

    이오석 한전KDN 감사와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 역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무위원과 민주당 대전시당 20대 총선 기획단장을 맡은 바 있다. 이동윤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감사는 문 대통령후보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단장을 지낸 인사다.

     

    당적은 두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공공기관 감사는 류근태(한국국토정보공사, LX), 조익문(한국농어촌공사), 박세규(기술보증기금) 등 총 3명이었다.

     

    LX 류근태 감사는 민주화 운동 참여 모임인 '민주50세대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조익문 농어촌공사 감사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운동 현장을 이끈 인물이다.

     

    박세규 기술보증기금 감사는 '담쟁이포럼' 운영위원 출신이다. '담쟁이포럼'은 지난 2012년 5월30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지하기 위해 50여명의 부산·경남지역 대학교수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이다. 

     

    해당 공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감사도 5명이나 됐다.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출신인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연금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다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전주고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감사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인사로, 국내 농식품 산업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aT와는 거리가 있다. 김광식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울산노동자포럼 상임대표 출신이다.

     

    배외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감사도 교사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일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배 감사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지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시관을 지내며 사드배치 반대, 개성공단 재개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상경 부산대병원 감사는 출판사 사장 출신으로, 병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다.

     

    현정부 들어 공공기관 감사로 관료 출신이 온 경우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2곳 뿐이었다. 서철환 산업은행 감사는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등을 지냈다. 임종성 기업은행 감사는 제3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조달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경제학계 한 교수는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는 기관장 다음으로 통하는 2인자로, 기관장을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 감시 업무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라며 "하지만 보은 인사성으로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 위주로 채워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까지 공석인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총 19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