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 "남북경협 기반부터 사업까지 참여"한전 주식, 外人비중 27.95%… 대북제재 해제돼야
  • 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책은행과 공기업 맏형 격인 두  곳의 수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남북 경협에서 구체화된 논의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북한 경제를 맡고 있는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분야 교류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전소' 협력안이 담긴 자료를 USB 저장장치에 담아 김정은 위원장에 직접 전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발전량은 수력과 화력을 더해 총 239억khw로 우리나라의 4% 수준이다. 기존 발전설비의 노후화로 발전설비 이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 및 주요 공업지역에 신규 발전소를 설립하는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에 복합화력발전소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남북경협의 주요방안으로 발전소 건립을 제시하는 이유는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규칙한 전력수급이 먼저 안정화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것은 정부의 전력·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인프라 지원 성격이 짙다.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남북경협 수행에 있어 금융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산업은행은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을 닦는 일부터 시작해 경협이 이뤄졌을때 구체적인 협력사업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외국기관, 국제금융기관까지 모두 같이 협심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공기업은 방북 전 북한내 발전소 구축과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남북경협안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유엔 대북제재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경협안도 성사되기 어렵다.  

    IB업계 관계자는 "한전 주식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27.95%이다. 한전이 대북제재 해제전에 적극적으로 경협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