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9·13 부동산’ 정책… 불안 심리만 자극

부동산 광풍을 잡겠다는 정부의 9·13 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당장 은행에선 대출영업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손을 놔 버렸다.

정치권 역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데 정당마다 의견이 달라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내놓기 바쁜 상황이다.

◆혼돈의 은행 창구 “예외 사례 너무 많다” 불만

18일 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은행권은 바로 다음 날부터 2주택 이상 보유 고객에 대한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문제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항인데 특약 문구가 확정되지 않아 고객 대출 문의가 있어도 제대로 답변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을 해줘도 실제로 의료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현재는 상담만 진행하고 있다.

무주택자 역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경우 2년 내 전입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한 시중은행원은 “정부가 규제만 내놓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예외 상황이 많은데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결국, 은행연합회는 17일 저녁 긴급으로 실무 지침을 배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먼저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은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를 마련토록 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둬 역전세난에 대한 대비책도 내놨다.

이 경우 투기·투기과열지구는 LTV 40%, DTI 40%로 기존과 동일하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 부동산 대책 놓고 동상이몽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각 정당마다 온도차는 분명하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9·13대책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주택보유수에 따른 누진세 적용, 다주택 처분 시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 적용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세 인하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수요진작을 위해 확대했던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45%로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뜻을 밝혔다.

현행법은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액의 24~8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으며, 부동산 수요가 서울 강남지역 등 특정지역의 1주택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현행 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구간을 현행 8단계(최대 인정 기간 10년 이상)에서 13단계(최대 인정 기간 15년 이상)로 세분화하는 한편, 공제율을 현행 양도차액의 24~80%에서 10~45%로 축소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 위한 주택공급은 언제

정부가 강력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단 목적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이 뒷받쳐 주지 못하면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은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앞으로는 세금과 대출 규제의 방식만이 아닌 공급과 인프라 측면의 획기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이상징후는 유동성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대상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택지 공급이 현재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선 신규 공공 택지지구 방안이 빠져 있었다.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는 서울시 면적의 역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을 내세웠다.

그린벨트의 경우 과거 시세보다 반값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며 손사래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