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SOC예산 25조원 이상 편성 호소문 국회 등에 전달

"현 경제 위기·고용 절벽 위해 SOC예산 확대해야"

성재용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1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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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전달한 호소문 자료집.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슈퍼예산 중 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각 당 대표,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라는 호소문은 10년 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예산만 전년대비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올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2분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 감소하고 부산·울산, 대구·경북 취업자 수가 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어들었다.

건단련 관계자는 "SOC예산의 경우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키는 규모가 큰 산업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와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예산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달 초 생활현장 방문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로 전환하겠다'고 했음에도 생활SOC에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교량 △철도 등이 불포함돼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건단련 측 주장이다.

건단련은 호소문 서한과 함께 'SOS 한국경제! SOC가 답이다!'라는 자료집과 3분 분량의 SOC 확대 필요성 홍보 동영상을 제적해 함께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집 및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한 사레는 이번이 처음으로, SOC예산 확대와 관련한 업계의 절실한 심정을 표한하고 담았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12월 초 2019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토론회·간담회 개최,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기획재정·국토교통·예결위 및 정부 방문 건의 등을 통해 2019년 SOC예산이 25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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