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주문이 버거운 공정위… 法 통과 미정-고위직 업무공백 계속

文 대통령 강력 주문에 경제민주화 TF까지 떠맡아
부위원장·심판관리관·기획조정관, 직무정지·공석 동력 떨어져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1-12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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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경제 대책 발표후 문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9일 문 대통령 주재로 법무부, 공정위, 중기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비롯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법 개정안에 대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공정경제를 화두로 관련 부처의 분발을 요구한 가운데 그 핵심은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심의를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공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언급하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근절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핵심으로 재계의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공정위의 역할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정위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통령 지시로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민주화 TF’를 구성한바 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 8개 부처와 관련 634개 과제 중 공정위 과제가 26개로 나타나 공정위가 간사 역할을 맡아 달라는 취지 였다. 향후에도 TF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며 과도한 관심에 우려를 차단했다.

재차 대통령이 나서 공정경제를 주문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조직내 분위기는 사뭇 차이가 있다.

부위원장을 비롯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등 고위직의 업무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대외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조직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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