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경총 세무조사 '수군수군'… 국세청 "탈세검증일 뿐"

구글코리아와 경총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탈세여부에 대한 검증에 한정될 뿐”이라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단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14일 “확인해 줄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구글 코리아의 경우 유한회사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인 13일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1275개에 이르고 , 이들중 상당수가 고수익을 올리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들여다 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조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우파 유튜버 탄압이 의심된다”며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로 사주 3명을 구속시키고 기자실 대못박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구글코리아에 특정 영상 삭제 등을 요구했다가 무위에 그친 사실을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정부 여당의 1차 ‘우파 유튜버’ 탄압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었다. 7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도, 집권 여당이 삭제요청을 해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횡령 논란과 관련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표적조사 논란으로 시끌하다.

국세청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관련 탈세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에 대해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검찰과 고용부에 이은 세번째 조사에 대한 의구심이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일 뿐 정치적 판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