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또 다시 발목'… 국회, '합산규제' 재논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지만, 이를 연장하자는 논의가 또 재현되면서 업계와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대부분은 '합산규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일몰 후 또 다시 연장을 논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와 같은 만큼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인터넷TV(IPTV)-위성방송-케이블TV 등 각 유료방송 업계의 합산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6월27일 사라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찬성파들은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유일하게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뒤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합산규제 재도입시 글로벌 미디어 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도입됐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현재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미디어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더 이상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돼 버렸다.

실제 넷플릭스는 전 세계 1억 2500만명 가입자를 거느릴 정도로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제작 질 저하는 물론, 캐시서버 무상 사용 등 굴욕적인 조건을 국내 업체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합산규제 일몰 유지로 이통사들을 중심으로한 M&A 활성화를 통해 해외 미디어 업체와 견줄 수 있는 토대 및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사전 점유율 제한규제를 취하지 않고 사후 행위규제 방식을 일반화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은 이미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미국의 경우, 통신-방송 간 M&A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토대 마련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04년 5월 위성방송사업자 'DIRECTV' 인수를 통해 AT&T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와 DIRECTV의 영상콘텐츠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했다.

유럽 역시 통신-방송 기업간 활발한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했다. 스페인 통신기업 'Telefonica'는 위성방송사업자 Canal Plus를 인수했으며, 프랑스 케이블사업자인 Numeri-cable 역시 자국 통신기업 SFR을 인수했다.

일각에선 규제 연장 대신 당분간 KT가 공격적 M&A를 자제한다는 신사협정을 맺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란 지적이다.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방송통신산업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흐름 속, 지금 국내는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환경에 놓였다"며 "합산 규제가 재도입된다면, 이런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역을 불문하고, 1등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로 이어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저하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