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눈치 보는 정치권, "모빌리티업계 뿔났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협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택시업계를 향한 모빌리티업계의 비난 여론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타다', '풀러스' 등 승차공유 플랫폼을 겨냥한 택시업계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업계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를 고발한 택시업계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승차공유 플랫폼이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재웅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의 입법 취지가 타다의 영업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를 적법한 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최근 타다의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택시업계의 비난 타깃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지만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쏘카와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카카오뿐 아니라 타다, 풀러스 등을 불법 유사 택시영업으로 간주하며 서비스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 업계 간 상생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3차 공식 회의가 진행된 지난 11일에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차원의 세 번째 택시기사 분신사고가 발생해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 택시 4개 단체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에도 타다, 풀러스 등 불법 유사 택시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도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위법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그간 잠잠했던 모빌리티업계도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대타협 기구 내 정부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롯해 택시업계에 편중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강한 불만 요인으로 자리하는 상태다.

이 대표 역시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4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수십만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 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모빌리티업계 한 관계자는 "힘들게 끌어낸 대타협 기구에서도 정치권은 택시업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택시업계는 최근 기본 요금 인상에도 꾸준히 자신들의 이익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모빌리티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