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떠받친 공공 일자리… 文정부 첫해 4.6만개 증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총 241만1000개로, 전년 대비 4만6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9000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1.5배나 된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취업자수의 9%로 전년대비 0.08%p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반정부 일자리와 공기업 일자리로 구분하는데 일반부문 일자리는 2017년말 기준 206만3000개로 전년대비 5만1000개(2.5%) 증가했다.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000개로 전년대비 5000개(-1.4%)가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2016~2017년 동일한 노동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86.0%로 207만5000개에 달했고 이직이나 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되거나 신규채용된 신규 일자리는 33만6000개(14.0%)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부, 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18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고 교육서비스업은 7만3000명을 신규채용했다. 

성별 비중은 남성이 55.0%를 차지했으나 남성 일자리가 전년보다 1만1000개가 증가하는 동안 여성 일자리는 3만4000개 증가했다. 

민간부문 일자리의 경우, 2017년말 기준 총 1696만5000개로 전년대비 21만2000개 늘었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623만8000개로 2016년 대비 2만6000개가 증가했다. 지속일자리도 2016년 대비 18만6000개 증가한 1072만7000개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영향으로 공공부문발 '단기 고용'이 잇따랐던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31.3%을 차지했고 20년 이상이 23.5%나 돼 공공부문 일자리의 양극화를 보여줬다.  

박진성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세운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분류가 공기업에서 일반정부로 변경되면서 공기업에 속하는 일자리가 줄었다. 분류변경이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공기업에서 7000개 정도 일자리 증가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박하다.

지난해 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단기 특히 세달짜리는 일자리는 의미없는 통계용일 뿐"이라며 "세금으로 떠받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