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4대강 반대론자로 구성… 해체 결론 불 보듯보 운영기관 수공은 아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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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사실상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에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논의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가 4대강 반대론자 위주로 짜졌다는 견해가 많다.
- ▲ 금강 공주보의 부분해체 반대 현수막.ⓒ연합뉴스
연장선에서 4대강 사업을 떠안으며 보 건설과 운영에 관여해온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환경부 군식구가 되면서 아예 논외의 대상으로 밀려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수공은 환경부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4대강 반대론자 대거 포진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획위원회와 4개 분과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전문위원은 총 43명이다. △물환경분과(10명) △수리·수문분과(12명) △유역협력분과(12명) △사회·경제분과(9명) 등이다. 이들 민간 전문가 43명 중 46.5%인 20명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 알려졌다.
특히 15명으로 짜진 기획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중 6명이 4대강 반대론자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물환경학회 등 12개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은 뒤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태도다. 구성원 비율은 전문가 75%, NGO 23%, 법률가 2%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추천·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보 철거 비용과 수질·생태 개선 효과 등의 편익을 따졌을 때 보를 해체하는 게 경제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위원회에서) 수질과 관련해 과연 논문 하나 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민간위원을 모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학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2~3배수로 추천한 인사를 추려내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원칙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환경부는 △전문성 △다양성 △공정성 등을 내부 기준으로 정해 위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성의 경우 주요 판단 잣대가 추천 인사의 정치활동경력이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소 지론을 판단 근거로 삼아 전문위원을 균형감 있게 안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환경부 내부 선정기준에는 60세 이상 추천 인사는 제외한다는 황당한 기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어떤 때는 회의를 온종일 할 때도 있어 고령자는 제외했다"면서 "대부분 젊은 분을 추천했지만, (60세 이상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했다. 환경부가 일부 보수 성향의 추천 인사를 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독소조항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위원회의 경우는 우선 전문위원회 분과별 위원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이들이 각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사회·경제분과 위원장)는 4대강 반대론자로 꼽힌다. 2012년 안철수 후보 대선 캠프에서 4대강 보 철거 검토를 공약에 넣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수리·수문분과 위원장)와 이학영 전남대 교수(물환경분과 위원장), 이상헌 한신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유역협력분과 위원장)도 4대강 사업이나 보 설치와 관련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이들이 추천권을 행사한 4명의 민간위원은 환경운동연합 등 NGO 관계자(3명)와 같은 대학의 교수(1명)였다. 기획위원회의 나머지 7명은 환경부 당연직 고위 공무원이다. 보 처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위원회가 정부 정책 방향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과 4대강 반대론자로 짜져 출발부터 기울어져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찬성·추진했던 인사를 포함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정도면 균형 잡힌 위원회 구성이라 생각한다. 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경제성 분석도 보수적으로 하는 등 애를 많이 썼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런 견해 자체가 4대강 사업은 잘못됐으며 보는 없애야 한다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홍종호 공동위원장과 관련해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게 아니고 분과별로 연구진이 따로 있었다"면서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분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에게 실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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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밀접한 수공 논의서 배제
-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기획위원회에 포함된 환경부 관계자로는 한강·금강 등 수계별 환경청 고위공직자가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해 온 수공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공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관여해왔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사·평가 때 보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받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수공을 제쳐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수공이 환경부 산하로 들어온 마당에 보를 운영하면서 쌓인 객관적 자료나 모니터링 노하우를 외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당사자인 수공은 환경부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하다. 부르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이유인즉슨 국토교통부 산하 시절에 이학수 사장이 했던 4대강 보 해체 관련 발언 때문이다.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10월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로부터 4대강 녹조 관련 질문을 받고 "애초 보 설치는 수량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수단이었다"며 "이제 그 단계를 지났으니 보를 허물기보다 수질을 좋게 관리해나가는 게 다음 단계"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강 유역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로 수량이 확보되고 물이 늘어나 주변 지역 주민이 좋아한다"며 "보를 허무는 데 추가적인 혈세 투입이 필요하므로 4대강 녹조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우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2~3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수질 개선방안을 찾겠다"며 "수공에는 1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자체 연구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나 수공으로선 이 사장의 과거 발언이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과거 발언을 수긍하자니 4대강 보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해체하는 게 맞는다고 맞장구를 치자니 환경부 산하기관이 되고 나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 ▲ 수문이 개방된 금강 공주보의 모습.ⓒ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