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 진흥' 광폭 행보… '규제 재정비' 촉각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게임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게임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서면서, 국내 게임규제 재정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친(親) 게임 정책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게임규제 완화에 수년간 소극적 태도를 취해온 것과 달리, 박 장관의 취임 이후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업계도 향후 전개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표적인 게임규제로 지목돼 온 'PC온라인 월 결제한도'를 상반기 중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 2003년 도입 이후 성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부처 간 갈등 속에 폐지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까지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까지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취임 이후 게임규제 완화와 관련한 첫 번째 행보로, 박 장관의 이 같은 결정은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됐다. 업계에선 아직 결제한도 규제가 적용 중인 웹보드게임 정책을 비롯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등을 게임산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로 꼽고 있다.

웹보드게임의 경우 지난 2014년 사행성 조장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돼 월 30만원의 결제한도가 적용됐지만, 게임산업 위축 등 우려에 따라 문체부는 2016년 재검토를 통해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재검토 논의에선 기존 규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주요 웹보드게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규제 도입 이후 80% 이상 급감하면서 게임업계 일자리 창출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년마다 재평가를 받는 일몰제로 운영되는 만큼 내년 3월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PC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모두 결제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웹보드게임의 규제 완화 및 폐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장관 역시 지난 3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웹보드게임 등 일방적 규제 정책에 대해 "게임 산업의 전반적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또는 완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1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완고한 입장에 따라 유지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올 초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셧다운제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업계에선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여가부와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취임 전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온 만큼 결제한도 폐지를 시작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문체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적한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