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무게중심 ‘은행→비은행’…금융당국 규제 정비 예고

금융위원회가 부동산PF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주 타깃은 비은행권으로 주로 부동산PF 대출을 늘려온 보험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PF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 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 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리스크의 배문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이중에서 부동산PF에 대한 쏠림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PF의 경우 2013년 39조3000억원에서 연평균 10.2%씩 증가해 현재 64조원에 달한다. 특히 은행의 부동산PF 규모는 같은 기간 21조5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비은행권은 오히려 17조8000억원에서 46조9000억원으로 덩치가 커졌다.

비은행권의 부동산PF는 사실상 보험권이 주도했다. 보험권은 같은 기간 5조6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4배 이상 커졌다.

삼성화재는 2016년 1조4402억원이었던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조8421억원으로 97.3% 증가했다.

분양시장이 양호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위주 사업장에 집중해 투자하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경기지역 비중이 76.5%에 달했고, 서울 지역 투자 비중은 19%였다.

교보생명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1조5145억원으로 2년 전(6477억원) 대비 133.8% 증가했으며 한화손보와 미래에셋생명의 작년 말 PF대출 잔액은 각각 2년 전 대비 113.4%, 167.3% 증가해 1조원을 웃돌았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부동산PF 대출을 늘린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보험사의 주력 투자처인 국공채의 수익률이 3%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많게는 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보험권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은 높은 수익률 만큼 부실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부실 위험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손병두 사무처장도 “PF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는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익스포쳐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절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되지 않은 보험, 여전사의 경우 모범규준을 도입하고 완충력,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