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률 10%대… 고용불안 여전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여전히 보험설계사들의 고용안정성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종사자 수는 34만2607명이며,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3만7542명(11.0%)이다. 지난 2014년(8.4%), 2015년(8.3%), 2016년(9.2%), 2017년(9.7%), 2018년(10.0%) 대비 그 비중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보험설계사들이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촉 계약 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공동 부담해야 해, 보험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거부를 종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 보험사에서 ‘산재보험 가입 거부’ 동의서를 강제로 서명할 것을 강요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보험사뿐 아니라 특수고용직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행위를 강요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서도 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와 관련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특수고용직 고용 회사의 강압이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특수고용 산재보험료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1인당 평균 월 8500원 정도”라며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수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보험회사들의 악의적인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문제와 관련해, 생명보험협회과 삼성생명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번 국감에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환노위 증인으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 및 삼성생명 관계자를 부르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최종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과 관련해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택배‧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공략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