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서울 분양가, 집값 4배 올라"…분양가상한제 '강행'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올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 이번 주정심 결과에 따라 적용지역이 결정된다"며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을 사실상 공론화하는 발언이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등 자금 출처를 조사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