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도 안말랐는데'...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에 추가지정설 '솔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된뒤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피해간 지역들에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핀셋' 지정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기대했던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자연스럽계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력 정치인 관여 등의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며 "풍선효과가 있으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다시 적절히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8일 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적용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률과 재개발·재건축·일반사업 추진 현황,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한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분양가 상승폭이 컸던 경기과천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1000가구에 미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목동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지만 아직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단지로 지정된 곳이 없어 제외했다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마포구 아현동과 성동구 성수동1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배제 이유를 대기도 했다.

하지만 목동이나 아현동과 비슷한 상황의 압구정동, 송파구 방이동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동작구 흑석동은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하는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분양가상한제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선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목동의 경우 신시가지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

목동 K공인중개소 대표는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달새 1억원 이상 오른 단지가 많다"며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나온뒤 급매물도 모두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흑석동 역시 집값 과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흑석9구역 등 핵심 지역내 재개발 단지가 분양에 들어가면 흑석동 집값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추가지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나름의 기준외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상에 포함시킨 곳들이 몇몇 있다"며 "한곳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가 지정이 늦어질수록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