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개별소비세 등 소비진작책 총동원…20조+@, 코로나19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코로나19(우한폐렴)에 따른 경제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4조원 규모의 대책과 오늘 발표하는 16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정책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늘린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각각 2배씩 높인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정부는 소득공제율 상향 세제혜택으로 2200억원 상당의 재원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다시 5%로 복귀한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가 다시 1.5%로 인하된다. 지난해말까지 실시했던 30% 인하정책보다 2배 이상 확대한 70% 감소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10년이상 노후차를 교체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활용했던 소비쿠폰 제도도 도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에게 임금의 30%를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공공근로자가 소비쿠폰을 받으면 임금의 20%를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등 자녀돌봄을 이유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10일 이내 사용가능하다.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업 등 이번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며 휴업수당의 75%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강조한 착한임대료 정책도 확대된다. 올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기존 4800만원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개인사업자 90만명이 연간 20~8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경기부양책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15년 메르스 추경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짜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발표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