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실명법, 디지털 환경 맞춰 개선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혁신과 보안’이라는 두 토끼를 잡겠단 의지를 보였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은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보안과 정보보호의 탄탄한 기반하에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라며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발전전략에 따라 하반기 5가지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7월 중 추진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 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3분기 중에는 금융실명법을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올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 등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겠단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에 대한 책임도 부여한다.

은 위원장은 “경제구조가 비대면·디지털화돼 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 플랫폼 사업구조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산업으로 진입 중”이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에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 문제,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 업무지속계획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일반 국민도 정보보호 보안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갖길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4시간 운영 중인 지연 인출 이체제도 등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스스로를 지켜나가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